국회상공위소위 열어 정부와 긴급대책회의

국회 상공위무역소위(위원장 이상희의원)는 28일 김철수상공부 제1차관보등 정부측관계자와 경제4단체임원진을 참석시킨 가운데 미국이 통상법 301조발동등 대한무역보복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한데 대한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흑자시대에 맞는 종합적인 무역·금융정책을 시급히 마련키로 했다.
회의에선 통상압력이 강화되는 것은 흑자규모가 증대되는 상태에서 정부와 기업의 신속한 대응이 뒤따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판단에 따라 범정부적 통상종합체제를 강화하고 해외투자 촉진법제정등 경제관계법 체계를 흑자시대에 맞게 개편키로 했다.
회의는 또 기업의 국제협업·분업등 업종별 통상협력을 강화시키고 후발개도국에 대한 수출금리인하와 GSP(일반특혜관세제도)공여를 확대시키기로 했다.
또 미국의 부품중간재와 소재등을 수입해 다시 미국에 수출하여 면세조치를 받으면서 수입규제를 피할수 있도록 미국관세법을 적극활용키로 하고 지방경제의 국제협력체제를 구축,국내 지방을 상대국 지방과 자매협력관계로 발전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