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홍종학 후보자 증여 위법성 여부, 사실관계 파악 필요"

한승희 국세청장이 7일, 가족 증여 문제로 논란이 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사실관계의 파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승희 국세청장이 2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종근 기자

한 국세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홍 후보자에 대한 조사 검토 가능성을 묻자 "내용적으로는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의원이 "(홍 후보자가) 민법상 통정의 허위 표시의 경우에 해당하면 증여가 무효이고 증여세를 물려야 한다"며 "위법인지 아닌지 검토해보겠느냐"고 거듭 묻자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며 이같이 답한 것이다.

다만 "홍 후보자 부인이 딸과 이자를 주고받은 것을 정상적인 실거래로 인정하느냐"는 심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한 국세청장은 "개별 납세자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며 "법적 요건에 맞게 계약이 이뤄졌느냐가 판단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세무조사가 아닌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는 내년도 예산안 상정 등을 위해 열린 회의로 한 국세청장 외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수경 통계청장 등이 참석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