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고교 무상교복' 또다시 무산…기명투표서도 부결

이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본문의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 용인시]

경기도 성남시가 추진하는 고교 무상교복 지원사업이 시의회의 반대로 연내 시행이 끝내 무산됐다.

성남시의회는 30일 제23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시가 올해 5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제출한 고교생 무상교복 사업비 29억여원(약 1만명 대상 29만원씩)을 전액 삭감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 고교 무상교복 사업은 올해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관련 예산 삭감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무상교복 사업 예산은 지난 26일 열린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다음날 열린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됐다.

이에 시의회 민주당이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수정 예산안을 부의안건으로 이날 열린 본회의에 상정했지만 표결 결과 찬성 16명, 반대 16명으로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32명)의 과반(17명)에 못 미쳐 무산됐다.

이날 표결은 시민단체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종전의 무기명 표결방식이 아닌 기명투표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5명과 국민의당 의원 1명이 찬성표를, 야당인 자유한국당 15명과 바른정당 의원 1명이 반대표를 던져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성남시는 2018년도 본예산에 고교 무상교복 예산을 다시 편성해 의회 심의를 요청한다는 방침이어서 추진 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