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이 불안… 건교부 "집값은 정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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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토지시장이 2월에 이어 3월에도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는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EWS) 점검 결과 3월 말 현재 토지시장이 행정도시 추진 등의 영향으로 불안한 상태를 나타내 지난 2월에 이어 '확장기 유의'단계로 파악됐다고 20일 밝혔다.

조기경보시스템이란 시장 확장기에는 유동성.금리 등 15개 지표, 시장 수축기에는 산업생산지수.임금수준 등 10개 지표의 움직임을 종합해 정상.관심.주의.경계.심각 등 5단계로 부동산 시장 상황을 판단해 1년 이내에 주택시장의 위기발생 가능성을 예고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주택시장은 석 달째 '정상'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난달 2일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를 담은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집값 안정에 긍정적인 정책환경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EWS 신호, 집값 및 지가 변동 등에 따라 지난 3월 26일 전남 해남.영암.무안군 16개 읍.면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28일에는 서울 서초구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29일에는 원주시를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허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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