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그린 조지타운대 교수가 20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주제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정효식 워싱턴 특파원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마이클 그린 조지타운대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기간 중 선제 공격이나 예방적 전쟁 같은 강경 발언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이는 진보적인 문재인 정부와 한미동맹에 갈등을 야기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을 역임한 그린 교수는 현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의 일본 석좌와 부소장을 겸임하고 있다.
그린 교수는 지난 20일(현지시각) 중앙일보와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북한을 ‘악의 축(Axis of evil)’으로 표현한 직후 2002년 2월 이뤄진 부시 대통령의 방한과 여러 측면에서 비슷하다”며 “당시에도 백악관내 강경파들은 비무장지대(DMZ)에서 악의 축이나 ‘벽(휴전선)을 허물어야 한다’는 강경 발언을 하길 바랬다”고 회고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에겐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과 한미 연합훈련 중단(쌍중단) 협상과 같은 대화나 포용정책을 몰아 붙이지 말고 DMZ에 함께 동행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동맹과 안보공약에 대해 굳건한 약속을 하도록 하라”고 조언했다. 다음은 인터뷰 문답.
조지타운대 교수 및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부소장 #2002년 NSC 선임보좌관으로 조지 W 부시 대통령 방한 준비
-부시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어떤 점에서 비슷한가.
“당시 보수적인 미국 대통령과 한국의 진보적인 김대중 대통령은 친분관계나 유대감을 형성하지 못하던 상황이었다. 양국 정상은 대북 정책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반면 부시 대통령과 고이즈미 총리와 관계는 요즘의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처럼 좋았다. 대북 정책을 놓고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이 방북해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야 한다”고 강력한 포용정책에 대한 요구했다. 또 그는 콜린 파월 국무장관도 만났는 데 파월 장관이 “클린턴 정부의 대북정책을 계승한다”고 언론에 말했다가 딕 체니 부통령,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 등 강경파의 비판으로 취소하기도 했다. 결국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 정부내 분열까지 야기한 셈이었다."
-부시 대통령 방한 당시 도라산역을 방문했는 데.
“당시 부시 대통령의 연설 마지막 순간까지 일부 강경파는 ‘악의 축’발언을 다시 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나와 토마스 허바드 주한 대사 등이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렸다. 대신 부시 대통령은 도라산역에서 “지뢰밭과 철조망 위로 어느 때보다 빛나는 햇살은 북한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초대”라고 말했다. 또 기자회견에서 “북한을 공격할 의향도 없고 정권교체도 추구하지 않는다”고 말해 다음날 한국의 모든 언론이 1면 헤드라인으로 보도했다. 이를 보고 부시 대통령이 “한국인들은 내가 정말 북한을 공격할 거라고 생각하나”고 놀라워 했던 기억이 난다.
마이클 그린 조지타운대 교수가 20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정효식 워싱턴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은 국회 연설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까.
“부시 대통령보다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긴 훨씬 힘들거다. 알다시피 그는 예측할 수 없는 인물이지 않나. 트럼프 국가안보팀은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전쟁 준비가 돼 있다”는 수준의 강경한 발언까지 준비하고 있을 수 있다.
북한이 먼저 도발할 경우 격퇴하겠다는 방어적 전쟁(defensive war)이나 북한이 만약 핵무기를 사용할 움직임이 보인다면 선제공격할 수 있다는 수준의 발언은 괜찮다. 하지만 예방적인 전쟁(preventive war)을 언급한다면 한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고, 문재인 정부 지지층의 반발을 불러 한국 정부를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만들 수 있다. 이는 한미동맹에 갈등을 야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북한이 이를 오용할 수 있어 우려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예방전쟁을 언급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적인 발언들은 민주당이나 뉴욕타임스의 비판을 받겠지만 거꾸로 자신의 정치적 기반으로부터는 드라마틱하고 터프하다며 지지를 받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한의 진짜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나.
"백악관은 처음엔 방한없이 일본만 가고 싶어했다고 본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이 한미동맹에서 강력한 연대를 보여주지 않을 경우 북한을 억지할 수 없다고 설득해 방한일정도 포함된 것으로 들었다. 결국 방한의 첫 번 째 목적은 북한임이 분명하다. 두 번째 목적은 미국 국민을 위한 경제이슈인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문제다. 양국이 FTA 개정 협상에 진전이 있다는 정도로 말할 수 있다면 양국에 최선일 거다. 그렇지 않고 방한 기간 트럼프 대통령이 FTA 탈퇴 발언을 한다면 한·미동맹은 더 큰 위기를 맞게 된다"
-이번 아시아순방 진정한 목적은 방일이란 뜻인가.
"내 말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를 좋아한다는 의미다. 아베 총리는 이념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더 가깝고 북한 문제에 훨씬 강경하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존경하지만 그는 매우 온화한 성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나약하다고 본다. 일본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선언한 후 한국처럼 당장 FTA 같은 재협상을 해야 하거나 큰 마찰을 빚을 사안이 없다.
마이클 그린 조지타운대 교수는 20일(현지시각)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때 문재인 대통령이 비무장지대(DMZ)를 함께 방문해 '같이 갑시다'라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효식 워싱턴 특파원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상회담에 대해 조언을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을 포용해야 한다거나 북한과 정상회담을 하라고 설득하지 말라고 하고 싶다. 미국은 미사일시험을 동결하는 대신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는 소위 쌍중단(Freeze for Freeze) 협상을 하지 않을 거다. 행정부는 물론 의회도 반대한다. 미국이 북한과 실무급 접촉을 할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는 게 좋다. 대신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DMZ를 방문해 '나는 특전사 출신'이라며 한미 연합훈련이나 미국의 전략자산 배치나 로켓 기술 이전 등을 주제로 대화하고 '같이 갑시다'라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이클 그린 조지타운대 교수가 20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주제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정효식 워싱턴 특파원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제안한 중국과 빅딜 가능성은.
”키신저 전 장관은 항상 그 이야기를 해 왔다. 하지만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나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 존 켈리 비서실장까지 행정부내 프로페셔널 전문가들은 모두 키신저의 제안을 거부하고 있다. 당대회이후 더욱 강력하고 자신감에 찬 중국의 시진핑 주석 역시 그랜드 바기닝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다만 9월 21일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와 관련해 지난달 백악관 측에서 들은 얘기에 따르면 가장 협조적인 나라가 일본, 두 번째가 유럽연합, 세 번째는 중국, 한국은 그 다음이라고 들었다. 상황이 변했을 수 있지만 이 부분은 문재인 정부에겐 문제가 될 것이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jjpol@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