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국감] 미착공 공공임대주택 부지 매각과정서 영구ㆍ국민임대 줄어…매각 손실액도 총 6065억

정부가 미착공 공공임대주택 부지의 매각ㆍ전환(공공ㆍ민간분양부지를 공공임대부지로 바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ㆍ국민임대주택 부지를 줄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부산의 가장 오래된 중구 영주동 시민아파트의 모습. 이 아파트는 공공임대주택 등 공영개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중앙포토]

정부가 미착공 공공임대주택 부지를 매각ㆍ전환(공공ㆍ민간분양부지를 공공임대부지로 바꿈)하는 과정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ㆍ국민임대주택 부지를 줄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 대신 행복주택과 10년공공임대주택 등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계층을 위한 주택용지는 넓혔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임대부지 매각ㆍ전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국토부, 2014년부터 미착공 공공임대주택 부지 매각 추진 #영구임대 부지 1590세대, 국민임대 부지 1만5956세대 감소 #2014~2017년 9월 50개 사업지구 매각…총 6065억 손실 #황희 의원 “저소득층 위한 주택부지 감소는 적절하지 않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앙포토]

국토교통부는 사업승인 후 착공하지 않은 공공임대주택 부지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미착공 부지 해소방안’을 마련해 2014년부터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 지나치게 누적된 미착공 물량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불가피한 경우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도록 한 것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2014년~2016년 3년 동안 영구임대주택 부지 1590세대, 국민임대주택 부지 1만5056세대 등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용지 1만6646세대가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영구임대주택은 생계급여 수급자 등에게, 국민임대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하는 주택이다.

범위를 좀더 넓혀 살펴보면 2014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매각한 사업지구는 총 50개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조성원가를 공개하지 않은 7곳을 제외한 43곳의 매각차익을 분석한 결과, 총 6065억여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착공 공공임대주택 부지를 매각ㆍ전환하는 과정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부지는 줄어든 반면 행복주택 부지 1만7934세대, 10년공공임대주택 부지 5693세대 등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은 계층에 공급하는 주택부지는 2만3627세대 늘었다. 행복주택과 10년공공임대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에게 공급된다.

황 의원은 “영구임대와 국민임대주택의 입주를 기다리는 대기자(예비입주자) 수가 각각 2만9167명, 6만2300명에 이르는 등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해당 부지를 매각하고 그나마 소득이 일정정도 되는 사람에게 공급되는 행복주택 및 10년공공임대주택 임대부지로 전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형구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