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철저히 규명” vs “편향된 조사”…역사교과서 국정화 조사 놓고 여야 공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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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에 대한 여당과 자유한국당 간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졌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 하고 있다. 김성태 기자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국정화 시행과정과 함께 배후도 조사해야 한다.”(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진상조사위는 편향된 조직이다. 위원 대부분이 역사교과서 폐기 성명에 참여했던 경력을 갖고 있다. 이런 구성으로 어떻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12일 오후 7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4층 대회의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열린 이 날 교육부 국정감사의 핵심 소재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였다. 여당과 자유한국당 간에 첨예한 공방이 종일 이어졌다. 여당은 국정화 진행 과정에 대한 의혹을 잇달아 제기하며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역사교과서가 국정화 강행 당시에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은 “조사가 편향됐다”고 반발하며 “진상조사위가 왜곡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위원회 해체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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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1일 진상조사위는 “지난 정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 찬성 여론이 대대적으로 조작한 정황이 있다”고 발표했다. 2015년 11월 2일 의견 수렴 마지막 날 도착한 대규모의 의견서 중 동일인 서명과 주소로 된 의견서가 수백장 발견됐다는 것이다. 진상조사위는 해당 사안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할 것을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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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10시 20분에 교육부 국감이 열리자마자 여당은 조사위 입장을 거들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2015년 11월 국정화에 대한 의견수렴뿐 아니라 이후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 의견 접수 당시에도 여론 조작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한정 의원도 교육부에 진상 규명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의견 수렴 마지막 날 당시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이 의견서 계수 작업을 위해 교육부 직원 200여 명을 자정까지 대기시켰다고 한다. 청와대나 국정원의 지시 없이 학교정책실장이 단독으로 나설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국정교과서

반면 자유한국당은 진상조사위 구성과 조사가 편향됐다고 맞섰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 15명 대부분 국정역사교과서 폐지를 지지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또 “2년 전 교육부에 제출된 반대의견이 32만여 건 중 13만5000여 건이 익명이거나 이름·주소가 불명확했다. 찬성의견만 왜곡되고 조작된 것처럼 발표한 것은 진상조사위가 편향된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같은 당 한선교 의원도 “김상곤 부총리의 정책보좌관이 간사를 맡고 있는 진상조사위는 믿을 수 없다. 진상조사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상조사위 간사는 송현석 교육부 정책보좌관이 맡고 있다. 한 의원은 또 “진상조사위가 죄없는 공무원들을 마녀사냥식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한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책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당시 정책을 담당했다는 이유로 교육부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여야는 국정화 찬반의견서 열람을 두고도 첨예하게 대립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의견서 전부를 제출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나경원 의원(자유한국당)은 “103개 박스 중 26개 박스만 열어서 ‘여론이 조작됐다’고 국정감사 하루 전날 발표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자료 제출이 어려우면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교육부에 요구했다. 같은 당 이장우 의원도 “진상조사위가 객관적인 조사를 한다는 믿음이 안간다.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직 진상조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념적 편향을 운운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사안을 무마하려는 시도로밖에는 안 보인다”고 맞섰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