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급한 당ㆍ청, ‘개문발차 여야정 협의체’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여야 4당 대표를 초청해 만찬 회동을 하기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문 대통령,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불참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27일 청와대에서 만찬을 갖고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의 조속한 구성에 합의함에 따라 협의체 구성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4당이 먼저 모여 ‘개문발차’ 형식으로 협의체를 띄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대통령 실정을 야당에 전가하는 것”이라며 불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8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국당이 끝까지 안하겠다면 4당만 먼저 시작해야 한다”며 여야정 협의체 구성 의사를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는 “발동이 걸린 만큼 협치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여당 원내대표로서 낮은 자세로 야당과 소통하고 정기국회에서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우 원내대표는 27일 광주에서 개최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최상의 시나리오지만 불가피하면 개혁에 동의하는 정당과 먼저 개문발차식으로 입법개혁연대를 구성하는 것을 고민해 보겠다”고 했다.

우 원내대표의 ‘4당 우선 여야정 협의체 구성’ 발언에는 협치의 틀을 정례화해야 향후 국정운영에도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들어있다. 정기국회가 빈손 국회가 되지 않으려면 협의체가 상시 가동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우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다. 지금 가동할 수 있는 여야 협치 틀을 잘 활용해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법안·예산 심사 등에서 한국당을 제외하고 개혁에 동의하는 정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과 먼저 입법연대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단 협의체를 구성해 4당 협치를 시작하면 한국당도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안보 문제에 관한 한 청와대와 여야 공조가 필요하다는 점도 협력의 단초될 수 있는 지점이다.

하지만 한국당이 끝까지 불참할 경우 ‘반쪽짜리’ 협의체가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28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정 협의체는 대통령의 실정과 책임을 국회와 야당에 전가하는 책임회피기구에 불과할 것”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국가 사정기관을 총동원해 부관참시하듯 보복사정으로 일관하면서 협치쇼를 하면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27일 청와대 회동에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불참한 데 유감을 표하면서도 끝까지 협의체 참여를 설득하겠다고 했다. 우 원내대표는 “여야정 협의체가 본격 운영될텐데 이처럼 ‘협치패싱’, ‘안보패싱’의 반복은 안 된다“며 ”대화와 소통의 자리에 당당히 나와 민생과 안보를 살리는 일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