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1년, "외식업체 66.2% 매출 감소"…국민 여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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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후 1년간 외식업체 10곳 중 6곳 이상은 매출이 줄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9월 20일 한국외식업중앙회 산하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1년여를 맞아 9월 11∼16일 전화와 모바일을 통해 420개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김영란법 시행 1년 국내 외식업 영향조사'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외식업체의 66.2%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이들 업체의 평균 매출감소율은 22.2%로, 외식시장 전체로 환산하면 청탁금지법 시행 전과 비교해 14.7%의 매출 감소를 가져온 것이라고 외식산업연구원은 설명했다.

업종별 매출감소율은 일식이 35%로 가장 타격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한식과 중식 업소의 평균 매출감소율은 각각 21%, 중식 20.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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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체들은 현재 3만원인 청탁금지법의 식사 상한액을 평균 6만8500원까지 인상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탁금지법 시행 후 외식업체들은 경영난 타개를 위해 인력 감축 등 다양한 조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 656건에 달하는 복수응답 건수 가운데 '종업원 감원'을 했다고 응답한 건수는 22.9%로 가장 많았고, '메뉴 가격 조정'이 20.6%로 뒤를 이었다. 이어 '영업일 혹은 영업시간 단축(12.5%)', '전일제 종업원의 시간제 전환(11.7%)' 등 순이었다.

이 같은 대응책은 대체로 비용 절감 차원에서 취해진 미봉책으로 이를 장기적으로 유지할 경우 매출 감소를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외식산업연구원의 분석이다.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와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회원들이 8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열린 '서민경제 발목잡는 김영란법 중단 및 근로시간 단축저지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번 설문조사 결과 외식업체들은 내년 근로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우려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 시 내년도 수익성이 악화할 것이란 응답률이 전체의 77.9%에 달했고, 이에 따라 고용 인력 감원을 고려한다는 응답 비중도 75.8%였다.

또 향후 '휴·폐업 및 업종전환'을 고려하고 있다는 외식업체 응답률도 45.7%로, 절반에 가까웠다. 미정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전체의 19.3%,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전체의 35%로 조사됐다.

한편 9월 20일 오후 박경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청탁금지법연구회 주최로 열린 '청탁금지법 시행 1년, 법적 과제와 주요 쟁점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축사에서 "2017년 9월 초에 실시한 리서치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에 찬성하는 국민은 89%로 시행 초기 보다 4% 늘었다"고 설명했다.

박경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9월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청탁금지법연구회 주최로 열린 '청탁금지법 시행 1년, 법적 과제와 주요 쟁점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박 부위원장은 "올해 9월 초에 실시한 리서치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에 찬성하는 국민은 89%로 시행 초기 보다 4% 늘었다"고 설명했다. [사진 연합뉴스]

정우영 인턴기자 chung.woo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