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김명수 부결 역풍? 지지율 5%, 이래도 저래도 상관없어"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중앙포토]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채택과 관련해 당 차원에서 일괄 찬성은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다. 자유한국당과바른정당이 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입장을 밝혔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적격 의견을 내며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쥔 상황이다.

김 의원은 14일 cpbc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와의 전화 통화에서 "김 후보자가 도덕성이나 특별한 개인적인 문제가 없다는 것은 공통된 인식"이라면서도 "양승태 대법원장 후임으로 10여 기수 이후의 후배가 임명된다면 법원이 인사 태풍의 회오리로 들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법원에서는 통상 후배가 자신보다 높은 자리로 올라가면 용퇴하는 관행이 있기에 김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고등법원 부장 이상 상당수 고위 법관들이 퇴직하고 물갈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법원은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조직인데 새 정권이 들어와서 거대한 인사 태풍의 회오리를 만들면 사법부 자체가 흔들리게 되고 여기저기 연줄을 찾는 잘못된 문화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또 '국민의당이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어 또 부결시킨다면 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질문에 "역풍이 문제가 아니다. 저희는 지지율 5%이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상관없는 일"이라며 "중요한 것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최적의 방안이 무엇이고 최적의 사법부 개혁을 위한 방책이 무엇이냐를 고민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내에서는 김명수 후보자까지 부결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당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비칠 경우 초대형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며 이번에는 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여당이 국민의당을 거세게 압박하는 상황에서 투항하는 모양새가 된다면 이후 주도권 확보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며 반대를 주장하는 의견도 팽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