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들은 월 10만원보단 함께 애 키워줄 사람이 필요해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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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진 기자

“10만원으로는 어린이집 한 달 특별활동비도 못 내요.”

“그냥 공약 실현 위한 보여주기 아닌가요.”

내년 7월부터 정부가 만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아동 수당에 대해 엄마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는 공감했다. 하지만 금액의 현실성이나 지급 방식에 대해선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내년 7월부터 만 0~5세 모든 아동에 월 10만원이 지급되는 아동수당 도입이 결정됐지만 육아 현장에서는 마냥 반길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앙포토]

29일 보건복지부가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아동수당법’ 제정안 공청회를 열었다. 아동수당 도입이 핵심인 아동수당법 제정안을 소개하고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

29일 복지부, 아동수당법 제정 공청회 #엄마들, 내년 7월 도입 아동수당에 쓴소리 #"10만원으론 어린이집 한달 특활비도 못 내" #"상징성은 인정하지만 실효성은 없어" #아동 수당은 문재인 대통령 복지공약 #소득 상관 없이 만 0~5세 지원

아동수당 제도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복지공약 중 하나다. 지난 16일 고위당정청협의를 거쳐 확정됐다. 내년에 약 253만 명의 아동이 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아동수당 혜택을 받게 된다.

공청회에 참석한 워킹맘 임지영(35)씨는 아동수당에 대해 “상징성만 있을 뿐 실효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씨는 만 2세 아이를 키우고 있고 뱃속에 둘째도 가져 향후 5년 이상 아동수당 제도 수혜자가 된다. 그런데도 아동수당으로는 어린이집과 친정엄마에 의존하는 육아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 보지 않았다. 육아에 쓰는 돈이 월 10만원 늘어난다고 해서 돌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이 가장 절실하죠. 월 10만원은 시간당 7000원인 아이돌봄 서비스를 14시간을 쓰면 끝나요.”

임씨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아동수당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정책인지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직장을 다니며 아이 셋을 키우는 송미령(39)씨도 “10만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며 “워킹맘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보여주기식 현금 지급이 아니라 아이를 함께 키워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송씨는 “부모가 아동수당을 계좌로 받아서 정말 아이에게 쓰는지도 알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아동수당법 제정안 공청회를 열었다. 백수진 기자.

이날 공청회에는 이동욱 복지부 인구정책실장과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참석했다. 윤석진 강남대 법학과 교수, 김영미 사회자본연구원 연구위원, 고제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아동 관련 시민단체 활동가와 일반 시민 80여 명이 자리를 채웠다.

이동욱 인구정책실장은 “아동수당은 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투자”라면서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했다. 양승조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미국ㆍ멕시코ㆍ터키와 한국을 제외하고는 모든 국가가 아동수당 제도를 시행 중”이라며 “국민의 기대가 큰 만큼 성공적 도입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도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아동이 균등한 기회를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수당의 필요성에는 대체로 동의했다. 하지만 외국법과의 비교, 제도 설계에 대한 평가는 다양했다. 이날 복지부는 자유토론·질의응답을 통해 엄마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9월 4일까지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로 했다.

백수진 기자 peck.sooj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