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지도부 사법처리" 정부, 운송거부 강력대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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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 회원들의 운송 거부가 나흘째 계속되면서 물류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특히 25일 이후에도 운송 거부가 계속될 경우 수출.운송 차질과 함께 각종 건설 현장에서는 시멘트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도 예상된다. 이에 따라 운송업체 측은 25일을 업무 복귀 시한으로 정해 화물연대 측을 압박하고 있고, 화물연대 측도 이날 협상을 재개하자고 요구함으로써 25일이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화물연대 지도부에 대한 사법처리에 착수키로 했다. 또 이번과 같은 물류대란을 막기 위해 연내에 개별운송법을 고쳐 화물차주 등에 대한 '업무 복귀 명령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복귀 명령을 어기면 면허 정지.취소 등 제재를 하겠다는 것이다.

2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포장 없이 가루로 수송하는 (벌크)시멘트의 경우 사실상 내륙 운송이 중단되고 철도.선박에 수송을 의존하고 있다. 운송 거부 중인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BCT)에 의한 운송량은 평상시의 13%인 5천4백여t에 불과한 실정이다.

부산항의 경우 도로통행료 면제 등의 조치가 내려지면서 인근 양산 내륙컨테이너기지(ICD) 등으로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일시 증가했으나 여전히 평일의 57%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정부도 23일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비(非)화물연대 소속 운전자들의 업무 복귀를 유도하고 화물연대 지도부에 대한 사법조치에 착수키로 했다.

강찬수.정철근.김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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