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속도 위반도 한참 위반" vs "자영업자 부담 완화 대책 필요"

내년도 최저임금이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될 걸 두고 자유한국당은 “속도 위반도 한참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당·바른정당은 보완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환영했다.

내년 최저임금 16.4% 오른 7530원 합의 두고 #한국당은 비판, 국민의당·바른정당 긍정 반 우려 반 #민주당은 "포용적 성장의 첫 걸음"

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경기는 2% 상승하는데 최저임금은 16.4% 오르니 기가 찰 노릇”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자영업자의 피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급격한 임금상승과 일자리 감소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에는 동의하지만 문제는 속도”라면서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속도를 추진해 주길 바라며, 이번 인상은 규정 속도 위반도 한참 위반”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낮 12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16.4%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소상공인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이날 긴급 당정협의회에는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김정우 당 대표 비서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조문규 기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긍정 반 우려 반이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합의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이란 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환영한다”면서도 “중소기업·영세업자에겐 최저임금을 이렇게 올리는 게 치명적인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 이들에 대한 대책을 동시에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도 “심의 연장 마지막 날을 하루 앞두고 노사가 극적 합의를 한 것에 환영을 표한다”며 “특히 인상률(16.4%)이 1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인상 폭만큼이나 사용자 측의 부담이 커 어려움이 예상된다. 당장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영세상공인들의 근심이 깊어질 것”이라며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을 위한 인건비 지원,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구체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상생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 결정으로 포용적 성장의 첫걸음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재계는 기업 활동 위축과 중소자영업자에게 직격탄이라는 우려보다는 우리 경제의 견실한 성장세에 기대를 걸어주기 바란다”며 “우리 당 역시 소득주도성장을 지지하는 동시에 자영업자와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보완책을 함께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정애 기자 ockha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