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5년간 북한 여행 전면 금지 추진

혼수상태로 미국으로 송환된 뒤 사망한 오토 웜비어. [AP=연합뉴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미국 국민들의 북한 여행을 향후 5년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CNN은 28일(현지시간) 외교위원회 여야가 초당적으로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이르면 7월 상정한다고 보도했다.
이는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됐다가 식물인간 상태로 돌아왔던 오토 웜비어가 사망한 데 따른 대북 보복 조치로 풀이된다. 미국 의회가 북한 입국 금지령을 발의할 경우 이는 사실상 전 세계를 상대로 북한에 들어가지 말라는 메시지나 다름없어 또 다른 대북 압박 조치가 될 전망이다.

웜비어 사망 대북 보복 조치로 풀이

CNN에 따르면 법안은 미국인들의 북한 관광 여행을 전면 금지하고, 북한을 방문하기 위해선 재무부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했다. 법안은 단 가족 상봉이나 인도주의적 활동을 위한 경우는 여행 금지의 예외로 두기로 했다. 법안은 조 윌슨 공화당 의원, 애덤 쉬프 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함께 추진했다.

지난 13일 1년 7개월만에 북한에서 석방된 웜비어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미국에 귀국했다. [AP=연삽뉴스]

에드 로이스 외교위원장은 “사람들은 (북한 여행) 웹사이트를 보곤 북한에 들어가 안전할 것으로 여기지만 현실은 많은 북한 방문객들이 북한 정권의 협상 카드로 이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윌슨 의원도 “은자의 왕국에 들어가는 데 이색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이는 매우 위험한 데다 미친 사회를 상대하는 것”이라고 방북을 비판했다.
워싱턴=채병건 특파원 mfemc@joongang.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