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부동산 보유세 인상 '사실무근'"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인상설에 대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전격 부인하고 나섰다.

"당-국정위-청와대 모두 검토한 적 없다" #"부동산 투기 잡되 시장 죽이지 않을 것"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의 김태년 부위원장은 22일 본지 통화에서 “법 개정이든 시행령 개정이든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당에서도, 국정위에서도, 청와대에서도 검토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맡고 있다.

김태년 국정기획위 부위원장 겸 민주당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앞서 한 경제일간지는 정부가 부동산 과표 현실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안에 현행 평균 65%(주택 60%, 일반 건축물 및 토지 70%)에서 10~15%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보도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는 것은 법이 아닌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하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평균 80%로 높아지면 재산세 1조9000억원, 종부세 2조1000억원 등 약 4조5000억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

 그러나 김 부위원장은 “부동산 정책은 유리그릇 다루듯이 다뤄야하고 잘못하면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어 신중하게 정해야 한다”며 “청와대 확인 결과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분명하다. 첫째 투기는 잡는다. 둘째 그러나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은 절대 죽이지 않는다”라며 “개인 의원의 의견이 오해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지난 20일 ‘부동산 보유세 현황 및 부동산 실거래가 현황’ 자료를 내고 부동사 보유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년 기준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이 0.279%로 2008년 0.284%에 비해 0.05%포인트 더 낮아졌다는 것이다.

 김 부위원장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인상안이 부동산 대책에 포함될 것이라고 보는 전망이 끊이지 않는다. 지난 대선 기간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0.7~0.8% 수준인 부동산 보유세를 임기 안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까지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소아 기자 ls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