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억류자 어떻게 지내나…정부 생사 확인 못해

지난해 1월 북한에 억류됐다가 17개월만에 혼수상태로 귀환한 오토 웜비어(22)씨가 19일(현지시간) 사망하면서 북한에 억류돼 있는 우리 국민 6명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국계 미국ㆍ캐나다인 포함하면 10명 #정부, 남북 당국회담서 억류자 문제 제기했지만 북측 '묵묵부답' #통일부 "남북 대화채널 복원되면 억류자 안위부터 확인할 것"

20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013년 10월 밀입북 혐의로 체포한 한국인 선교사 김정욱씨 등 6명을 억류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김씨에게 간첩죄 등을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년 8개월째 억류 중이다.

이 외에도 김국기ㆍ최춘길(2014년 억류)씨 역시 간첩죄로 무기징역을 받아 북한에 억류돼 있다. 억류 중인 다른 한국 국민 3명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민이다. 한국계 미국인(3명), 캐나다인(1명)까지 합치면 모두 10명에 이른다.

북한은 한국 선교사 김국기씨와 최춘길씨를 간첩 혐의로 체포했다고 주장하며지난 2015년 3월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 노동신문]

그러나 이들이 현재 북한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는 그동안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민들의 조속한 석방과 송환을 여러 차례에 걸쳐 요구했지만 북한의 답이 없었다”며 “억류자들의 현재 상황에 관해선 정부가 직접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나라의 경우 평양에 있는 스웨덴 대사관을 통해 억류자의 송환 등 협조를 요청하는 게 가능하다.
북한과 직접적으로 수교하지 않은 나라라 하더라도 스웨덴 대사관이 외교적 보호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스웨덴은 북한과 1973년 수교를 한 뒤 1975년에 주북한 스웨덴 대사관을 평양에 설치했다

지난 13일 석방된 웜비어씨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주북 스웨덴 대사는 미국을 대신해 북한에 웜비어 면담 요청을 했고, 북한은 1년 넘게 거절하다가 결국 면담을 받아들였다.  국제사회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어 스웨덴 대사관을 거치면 북한에 간접적인 의사전달을 할 수 있어서다.

그러나 한국과 북한은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사관을 통한 협조 자체가 불가능하다.
또 지난해 2월 개성공단 폐쇄 이후 북한은 판문점의 군 통신선을 차단한 채 한국의 호출에도 응하지 않는 상황이다.

정부는 그동안 한국인 억류자들의 석방을 위해 계속 노력해왔다고 설명한다. 주로 남북간의 당국회담에서 북측에 억류자에 관한 문제제기(4회)를 하거나 별도의 회담을 제의(1회)를 하는 식이었다.

 정부는 국제적십자위원회를 통해 가족들의 편지를 억류자들에게 전달하려 시도했고, 지난 2월6일 유엔 인권이사회의 강제실종실무그룹이 한국을 찾았을 때 협조를 요청했지만 사실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간 대화를 떠나서 대화채널이 우선 복원되어야 한다”며 “채널이 복원되면 정부가 가장 먼저 할일은 억류된 한국 국민의 안위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남북관계가 어느 정도 개선된 이후에 (억류자의)송환 문제가 논의될 수 있을텐데 서로 대화채널이 닫힌 현 상황에서 한국인 억류자들의 송환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록환 기자 rokan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