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장관 후보자 “전·월세 상한제 추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월세 상한제와 표준 임대료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표준임대료, 4년 전세도 검토

12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실이 제출받은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세입자 주거 안정과 집주인 권리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제(전세 2년+2년) 등을 단계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표준 임대료 도입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표준 임대료는 주택의 위치와 상태, 건축 시기 등에 따라 전·월세 가격의 수준을 정하는 제도다. 현재 주거 약자 보호를 위해 공급되는 공공임대의 경우 표준 임대료가 고시되고 있는데, 이를 민간 영역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 후보자는 ＂ 서울 등 일부 지역에 투자 목적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지적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시장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정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완화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에 대해선 ＂LTV·DTI 완화 환원 조치 등은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