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했다.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이 비서진과 함께 근무하는 여민관 집무실을 공개하고, 이곳에 설치된 ‘대한민국 일자리 상황판’을 시연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때 ‘당선되면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집무실에 상황판을 만들어 매일 매일 점검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언론은 대통령 집무실에 처음 들어오는 것 같다”며 “대통령 집무실부터 소개하면, 본관 집무실에 비해 좁지만 일하기에 충분한 공간이다. 앞으로 임명장을 수여한다든지 공식행사상 필요할 때만 본관 집무실을 사용하고, 나머지 업무는 여기서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 상황판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설명에 따라 일자리 상황판을 살펴봤다.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 일자리상황판 설치,24일 공개 # 14개 일자리지표와 노동시장 밀접 경제지표 4개로 구성
#대한민국 일자리 현황
“금년 4월 주요일자리 동향에서 취업자 수가 서비스업에서 많이 증가했지만, 전체 실업률은 여전히 2000년 이후 최고이고, 청년 실업률은 1999년 이후 최고다. 특히 비정규직도 전체 노동자의 3분의 1 수준이고, 더더욱 우리가 안타까운 건 임금 격차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뿐만 아니고,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을 대비하면 거의 3분의 1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고용률
“고용률이 4월 현재 66.6%인데 이것이 OECD 평균하고 비교해보면 한 2% 정도 낮아서 크게 낮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청년의 경우 고용률이 OECD 평균보다 거의 10% 낮아서 청년의 실업난이 대단히 심각한 상태임을 알 수 있고, 여성의 경우도 OECD 대비 7% 정도 낮아서 여성 경제활동 참가 늘리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그럼에도 고용률을 높이 유지하는 건 장년 일자리가 높기 때문인데 이건 긍정적이라기보다 일단 은퇴하고 난 이후에도 청년 세대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니 부모 세대가 다시 취업 전선에 나서게 되면서 장년 고용률이 늘고, 이 일자리는 전부 비정규직과 질 낮은 일자리여서 장년 고용률이 높다는 속에서도 여러 경제 어려움이 담겨 있다고 본다”
“고용률은 지역별, 성별로도 알 수 있는데 지역별로 보면 제주가 가장 높은 편이고 부산이 가장 낮다. 부산뿐만 아니라 울산, 광주, 대구 이런 광역시들이 다들 고용률이 낮아서 지역경제가 아주 어려운 상황이다”
#2017년 4월 주요 일자리 동향
“실업률 가볼까요. 실업률 4.2%, 특히 청년ㆍ여성이 OECD 평균에 비해 취업률이 낮다. 청년 실업률은 11.2%, 2000년 이후 최고치다. 게다가 이 실업률 속에 담기지 않는 예를 들면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든지 사실상 취업활동 중단한 사람들이 여기 빠져서 그런 숫자까지 포함한 청년 체감 실업률은 통계청 발표에 의해도 23.6%, 공식 실업률보다 높다. 여기 안 나오지만 현대경제연구원 발표 보면 34.2%, 이거보다 10%(P) 정도 높으니 세 명 가운데 한 명은 백수다. 심각한 고용절벽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일자리 상황판은 일자리의 양과 질을 대표하는 14개 일자리 지표(고용률ㆍ취업자수ㆍ실업률ㆍ청년실업ㆍ취업유발계수ㆍ취업자 증감ㆍ창업ㆍ고용보험 신규취득ㆍ임금격차ㆍ임금상승률ㆍ저임금근로자ㆍ비정규직ㆍ사회보험 가입률ㆍ근로시간),노동시장과 밀접한 경제지표 4개(경제성장률ㆍ소비자물가ㆍ설비투자 증가율ㆍ소매판매 증가율) 등 18개 지표로 구성돼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일자리 상황판에 대해 “이건 시연이 아니라 대통령이 상용하는 것”이라며 “일자리위원회 설치와 상황판 설치는 제가 일단 약속을 지킨 것이다. 이 약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통해 나오는 성과, 실적이 중요하다. 그렇게 노력해 달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이 자리엔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전병헌 정무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조문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