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3일(현지시간)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최근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KN-15)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지만 ‘중대한 추가조치’는 나오지 않았다.
북한 미사일 도발 규탄은 한목소리 #추가제재에 대해서는 동상이몽 #미, "우리에게 싸울 구실 주지말라" #중, "대화로 해결하지 못한 이유없다" #신정부 출범이후 한국 목소리 안들려
하루전날 발표한 언론성명 수준을 넘어서는 신규 대북제재에 대해서는 15개 이사국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006년부터 지금까지 채택된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87호(2013년), 2094호(2013년), 2270호, 2321호(이상 2016년) 등 총 6차례의 대북 제재결의는 주로 핵 실험에 따른 것이었다.
안보리는 규탄성명을 낼 때마다 ‘중대한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북한에 경고했고, 이번에 미사일 도발에 따른 첫 제재안을 논의했지만 불발한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입장차가 확연히 달랐다. 요르단을 방문중인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이다. 그는 전날 NBC방송과 인터뷰에서 “유엔 안보리에서 새로운 대북 제재결의를 추진하고 있다”며 “똑같은 영화가 상영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제재 이행을 관철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싸우고 싶지 않다. 그러니 우리에게 싸울 구실을 주지 말라”고 북한에 경고했다.
이날 긴급회의 후 벳쇼 코로 유엔주재 일본대사는 “압박이 계속 이어지고 강해져서 북한의 핵ㆍ미사일 정책이 바뀔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추가제재를 강하게 요구했다. 벳쇼 대사는 ‘새로운 제재결의안 초안이 회람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전날 북한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언론성명 채택에 동조한 중국은 생각이 달랐다. 류제이 유엔주재 중국대사는 긴급회의후 “현재 상황에서 대화에 나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 정치적인 의지에 달렸다”면서 제재보다는 대화를 통한 해결에 방점을 찍었다.
가장 큰 목소리를 내야할 한국은 이날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제재보다 대화를 강조하는 신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북한의 크고작은 도발이 있을 때마다 제재를 주장했던 모습과 사뭇 달라진 모습이다.
한 외교 전문가는 “외교안보 라인이 전열을 재정비하는 단계여서 아직 별도 지시를 받지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욕=심재우 특파원 jwshim@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