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은 유연한 노동시장부터 … 경총의 주문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돌파를 위해 차기 정부가 ‘일자리 최우선 경제운용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노사 상생 등 #대선후보들에게 5대 방향 건의

경총은 이런 내용이 담긴 ‘신정부에 바란다, 경영계 정책건의’를 24일 각 정당의 대선후보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건의서에서 경총은 선진형 보육·교육 시스템의 개선을 제안했다.

경총은 “현재 국내의 육아·교육 비용이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높고 이는 출산 기피, 내수 부진, 국가 세수 부족을 불러오는 구조적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교육·보육비를 줄이면 가계 지출이 감소하고 실질소득 증대, 고용률 증가, 세수 증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경총은 공교육의 정상화, 다양한 인력양성체제 구축을 통해 누구나 평등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동 시장의 문을 열어 ‘가장의 소득이 아닌 가구의 소득 증대’를 꾀하자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을 주문했다. 일자리를 가진 근로자 보호에만 치우친 현재 노동법 체계에서 벗어나 미취업 청년과 여성 등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신규 진입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근로 제공 방법과 조건을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개인 맞춤형 근로계약법을 만들자는 것이다.

경총은 경제민주화 명분으로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기업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기업지배구조는 경제여건과 효율성에 근거해 주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포이즌 필,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 논의가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의서엔 상생의 노사관계를 위한 제안도 담겼다. 경총은 “노사간 힘의 균형 회복과 불합리한 관행 철폐를 위해 기업 생산 활동 유지를 위한 대체 근로 허용, 파업시 시설·직장 점거 금지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맞는 사회안전망 구축과 안전한 일터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건의서는 ‘일자리 전성시대를 열자’를 주제로 ▶활기찬 시장경제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상생의 노사관계 ▶효율적인 일자리 정책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안전시스템 등 5대 핵심 정책 방향으로 구성됐다.

최현주 기자 chj80@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