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체포 100일, 한국송환거부로 시간끌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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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현지 경찰에 체포된 정유라씨. [중앙포토]

덴마크 현지 경찰에 체포된 정유라씨. [중앙포토]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덴마크에서 체포된 지 10일로 100일째다. 정 씨는 한국으로 돌아와 법의 심판대에 서야 하지만 송환을 거부한 채 덴마크의 정치·사법 시스템 뒤에 몸을 숨기고 있다.  
정 씨는 지난 1월 1일 덴마크 북부 도시 올보르에서 덴마크 경찰에 체포된 뒤 구치소에 수감됐다. 이후 덴마크 검찰이 ‘한국 송환’으로 결정을 내렸지만 정 씨는 이에 불복하고 송환 거부 재판을 제기했다.
오는 19일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에서 처음으로 정 씨의 송환 거부 재판이 열린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은 정 씨의 한국 송환 결정 이유를, 정 씨 변호인은 검찰 결정에 대한 불복 이유를 제시할 예정이다. 법원은 한 차례의 재판 후 한 달 뒤 결정을 내리지만, 첫 재판 당일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 측은 이번 재판에서 질 경우 지방법원과 고등법원·대법원 상고는 물론이고 정치적 망명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선 정 씨의 한국 송환 거부는 결국 본인에게 손해가 된다고 지적한다. 앞서 특검은 향후 6년 6개월간 유효한 정 씨의 체포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받아내 정 씨의 한국 강제소환은 2023년 8월까지 가능하다. 또 정씨가 나중에 한국에서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경우 덴마크에서 구금됐던 기간은 형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중으로 징역형을 살게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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