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 노총재 경제정책 공약

노태우 민정당총재는 10일 기자회견에서 경제정책공약으로 「6대원칙 6대시책」구상을 밝히고 『능력과 노력의 차이에 따라 격차는 있되 그 격차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시간이 갈수록 좁혀지는 「보통사람의 시대」를 펼쳐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6대원칙 ◇자유기업체제수호=기회균등과 경쟁에 바탕을 두어 농가 등 어려운 계층의 빚을 탕감해줄 재원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소득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투입해 스스로의 힘으로 빚을 갚을 수 있게 한다.
◇반인플레·반불로소득=물가안정을 지키고 부동산투기 등 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봉쇄.
◇반특혜·반특권=△정부의 규제와 개입을 최대한 제거 △각분야의 전문인이 주인이 되어야 할 조직의 인사와 운영은 그 분야에서 일해온 사람들의 손에 되돌려주도록 노력.
◇조세부담의 형평실현=△땀흘려 벌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중과하고 능력에 상응하여 세금을 부담한다는 원칙 관철 △납세실적에 비해 지나친 호화생활자는 소득원을 철저히 추적하여 응분 세금추징 △사치성 소비와 토지의 지나친 점유에 중과 △상속·증여세제의 실효성 확보 △종합소득세제 완전시행을 위한 제도적 전제조건을 점차 정비.
◇공정경쟁보장=△독과점상품의 무역자유화추진 △중소기업보호육성 △대기업군의 전문화추진.
◇경제적 약자 권리보호=△노동3권 보장 △건전 노조 보호육성 △농축수협을 농어민의 조합으로 육성.
▲6대시책 ◇보통사람의 주주화=저소득층 5백만 가구에 포철 등 공기업주식을 우선 배분. ◇근로기능인 우대사회 건설=△기능장자격을 획득한 기능인은 대졸자와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여건조성 △기능경기대회 입상자수를 최대한 늘리고 그들에겐 체육연금수준의 기능 장려연금지급 △근로기능인이 보다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공장시설과 기계임대 및 임대공장아파트 제도 마련.
◇중촌정책=△5년 이내에 농어촌 소득을 배가하며 교육·문화·생활환경면에서도 도시수준으로 향상 △지방도로 포장률 70% 달성.
◇영세민의 중산층화 추진=△5년 이내에 영세민을 떳떳한 보통사람으로 발전 △영세민 자녀들의 교육기회 확대 △영세민 직업훈련기회 확대 △최단시일내 영세민 집단거주지에 독서실·화장실·샤워장 등 완비 △영세민 장애자의 국가생활비 지원 충실.
◇내집 시대의 조기실현=92년까지 모든 국민들이 적어도 방1, 2개 등의 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추진.
◇서해안시대의 개막대비=중공과의 경제관계개선 및 교역확대에 대비해 서해안지역을 미래의 성장거점으로 발전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