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사드배치, 그것도 한밤중에…대선용 알박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사드배치에 대해 “차기정권에서 논의조차 못하게 만들겠다는 ‘알박기 배치’”라고 규정했다. 김현동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ㆍTHAAD) 배치가 시작된 것과 관련해 “차기정권에서 논의조차 못하게 만들겠다는 ‘알박기 배치’”라고 규정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의회 비준 과정은 필수로, 의회 비준절차를 밟도록 하겠다”며 “정부의 국회 비준안 제출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대표는 “애초 올해 12월로 예상됐던 사드 배치를 급작스럽게 당긴 것은 조기대선을 염두에 둔 대선용 배치이자, 차기정권에서 논의조차 못하게 하겠다는 ‘알박기 배치’”라며 “한미 군사동맹의 핵심도 아닌 사드를 비밀리에 한밤중에 한반도에 배치한다는 것은 명백한 주권침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는 주권침해 문제로 번질 수도 있다”며 “국익을 위해 신중한 접근을 촉구한 국회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특히 중국의 보복으로 막대한 경제피해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지극히 무책임하고 무능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드에 대해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라며 “마치 북핵 미사일의 공격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만능무기인 것처럼 ‘페이크 뉴스’(가짜 뉴스)를 만들고 있지만, (정부는) 사드는 수도권 방어조차 못한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이렇게 전격적으로, 기습적으로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민주절차 위반”이라며 “민주 국가에서 여러 가지 절차를 법과 제도로 명시하는 건 가능한 한 이견을 좁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해철 최고위원도 “사드 배치 여부는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 미치는 사항임과 동시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 요하는 사항이다. 헌법 60조에 따른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국회동의권은 대통령 중심제 요체인 견제와 균형원칙을 실질적 보장하는 것으로 헌법정신의 핵심이다”고 강조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