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중국? 미국은 중국과 시각 달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워싱턴 상황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첫 의회 합동연설에서는 ‘통합’을 강조했지만, 북한에는 “매우 위험하며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이라 경고하고, 방미 중인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에게는 “북한은 전 세계적 위협이니 중국도 공을 들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미묘한 언행의 변화지만 아시아 정세에 몰고 올 파장은 크다.

헤리티지재단 설립자 에드윈 퓰너 #트럼프 최측근인 대표적 지한파 #“미국, 대만과 무기 거래 문제 없어”

과연 그의 의중은 무엇일까. ‘글로벌 피스 컨벤션 2017’(2월 28일~3월 3일) 참석차 필리핀 마닐라를 찾은 에드윈 퓰너(76·사진) 헤리티지재단 전 이사장에게 물었다. 퓰너는 ‘트럼프 싱크탱크’라 불릴 만큼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헤리티지재단 설립자로 1971년 첫 방한 이후 매년 2~3번씩 한국을 찾는 대표적인 지한파다.

의회 합동연설에서 한국 관련 언급이 없었다.

“한국·북한·중국 관련 단어는 등장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달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이 동맹국 중 가장 먼저 한국을 방문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파트너들이 재정적 의무를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방위비 분담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한 문제다.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사드 배치는 분명히 이뤄질 것이다. 만약 중국이 좀 더 일찍 북한을 저지했더라면 불필요했을 것이다.”

사드 문제로 한국과 중국 양국 갈등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

“워싱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겠지만 중국은 반대할 근거가 없다. 사드는 공격이 아닌 방어 시스템이기 때문에 한국도 동의한 것이다. 재차 말하지만 중국이 더 강력하게 대륙간탄도미사일 문제 해결에 나섰어야 했다.”

‘하나의 중국’ 인정으로 노선 변경한 것도 관련이 있나. 지난 연말 트럼프 대통령이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통화한 것은 ‘반(反) 중국’ 행보로 보였는데.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의 중국에는 두 가지 해석이 있다. 중국식 해석이 ‘중국은 하나고, 대만은 중국에 속하며, 대만을 통치하는 것은 중국’이라면, 미국에선 ‘대만은 중국에 속한다’에서 끝난다. 1979년 제정된 대만관계법에 ‘대만 국민들은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미국은 이를 보호하기 위해 무기를 제공할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만과 무기 거래도 해왔고, 우리는 그 틀 안에서 행동해 왔다.”

마닐라=민경원 기자 story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