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부당 이자환수’ 서울메트로에 과징금 外

‘부당 이자환수’ 서울메트로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과도하게 지급한 공사비를 돌려받으면서 이자를 부당하게 챙긴 서울메트로에 과징금 1억2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메트로는 2010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지하철 편의시설 설치·보수 공사를 맡은 31개 시공사에 공사비를 먼저 지급한 뒤 이후 초과분을 환수해왔다. 이 과정에서 4.5~19%의 이자율을 적용해 약 3억원의 이자를 받았다.

“군 독신자 숙소 검열은 사생활 자유 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군 부대 내 독신자의 숙소를 검열하는 것은 사생활 자유 침해라며 “특별한 필요가 없는 한 독신자의 숙소 검열을 금지하라”고 권고했다. 해병대 모 사단은 기강 확립 목적으로 독신자 숙소 1000호실 이상을 점검해 인권위에 진정이 제기됐다.

서울역고가 보행길, 5월 20일 공식 개방

서울역고가를 보행길로 바꾼 ‘서울로7017’(1㎞ 구간)이 5월 20일에 개방된다. 그 아래 수목 218그루·벤치 27개 등으로 꾸민 만리동광장(1만480㎡)도 같은 날 사용이 시작된다.

＂한국 여성 기대수명 2030년 90세 넘어”

2030년 한국 여성의 기대수명이 90.82세, 한국 남성은 84.07세로 세계 최고 수준이 될 거란 연구결과가 나왔다. 영국 임페리얼컬리지런던 연구팀은 21일 “한국 여성의 기대수명이 13년 뒤 90세 장벽을 넘을 것으로 조사됐다”며 의학전문지 에 관련 논문을 발표했다.

터키, 내년부터 초·중·고교서 한국어 수업

터키 교육부는 22일 관보를 통해 내년부터 초·중·고교 제2외국어 수업에 한국어를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터키 초·중·고교생은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가운데 하나를 반드시 배워야 하며 교육부가 허용한 외국어 가운데 하나를 제2외국어로 선택해 배울 수 있다. 일선 중·고교에서 한국어 수업은 내년 가을학기에 시작될 전망이다.

국민의당, 경선룰 28일까지 확정하기로

국민의당이 28일까지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룰을 확정하기로 했다. 국민의당 대선기획단과 손학규·안철수·천정배 후보 측은 22일 첫 협상을 갖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이용호 대선기획부단장은 “탄핵이 인용되면 바로 경선에 돌입할 것”이라며 “공정한 경선관리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선을 위탁키로 했다”고 말했다.

일본,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또 고위직 파견

일본 정부가 시마네현이 22일 주최한 ‘제12회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 행사에 무타이 순스케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했다. 일본 정부는 5년 연속 이 행사에 차관급 정부 인사를 보내고 있다. 이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다케시마는 국제법상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고 NHK가 전했다.

바른정당 “의원 정수 200명으로 줄이자”

바른정당은 22일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과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에서 200명으로 축소하는 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오신환 대변인은 이날 “여러가지 국가적 문제는 결과적으로 정치에서 비롯됐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이 같이 전했다. 같은 당 김학용 의원은 “국민 10명 중 8명이 국회를 믿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정치 불신이 심각하다”며 “우리 당은 정치혁신을 통해 정통 보수정당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바른정당은 24일로 창당 한 달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