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유자식 무복지 노인 100만, 국가가 책임지겠다”

바른정당의 대선 주자인 유승민 의원이 19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치매 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인 공약을 발표했다.

"치매 및 장기요양 환자에 대한 지원도 더 강화"

유 의원 공약의 핵심은 ‘유자식 무복지 노인 100만 국가 책임’이다. 자식은 있는데 복지 혜택은 받지 못하는 100만명의 노인을 국가가 책임지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노인정액제(외래 본인부담제도) 기준금액을 높이고 본인부담을 줄여서 병원과 약국의 문턱을 낮추고 ▶치매 및 장기요양 환자에 대한 지원을 더 강화하겠다고 유 의원은 밝혔다.

사진=김현동 기자

유 의원은 “기초생활보호 수급자 자격이 안 된다고 폐지를 수집하면서 차가운 쪽방에서 연명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무려 170만명에 달한다”며 “이 어르신들의 존엄과 가치, 인간다운 생활은 누가 지켜드려야 하느냐. 국가가 지켜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못받는 국민들이 대략 100만명 정도이며, 그 중 상당수는 어르신”이라며 “부양의무자 기준 하에서는 부양의무자의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수급희망자가 입증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고는 “가난은 가족이 아니라 사회가, 국가가 책임진다는 식으로 인식과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부양가족의무 조항을 폐지하고, 부정수급 등 도덕적 해이는 소득과 재산의 철저한 심사와 구상권 행사 등으로 해결하겠다”고 했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