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17조 5,419억|정부안 확정 올해보다 약 2조원 늘어

내년부터 농어촌 의료보험·국민 연금제가 실시되고 지자체가 부분적으로 도입되며 공무원·교원 처우개선이 대폭으로 이루어지는 등 큰 사업이 많이 벌어짐에 따라 정부는 총 규모 17조5천4백19억 원(일반회계기준)의 예산을 편성, 나라살림에 충당키로 했다.<관계기사 2,9면>
정부는 24일 상오 국무회의를 열고 경제기획원이 마련한 88년도 예산안을 정부안으로 확정했다.
이 같은 내년도 예산규모는 올해의 본 예산(15조5천5백96억 원)보다 12.7%, 추경예산(16조5백96억 원)보다 9.2% 늘어나는 것으로 표면적인 예산증가율은 올해와 같은 수준을 지켰으나 내년부터 처음 생기는 1조7천8백억 원 규모의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감안하면 내년 나라살림은 올해에 비해 매우 커지는 셈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 어른이든 아이든 국민 한 사람이 내야할 세금은 44만6천 원으로 올해의 40만6천 원보다 4만원이 늘어나며 국민총생산과 대비한 세금의 비율인 조세부담률은 올해의 17.9%에서 18%로 높아진다.
살림규모가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는 세금부담이 적게 늘어나는 셈이다.
정부가 이 같은 규모의 예산을 짠것은 내년에 경제성장률(물가상승을 감안한 실질성장)이 올해의 11%에 비해 7.5%로 둔화되어(경상성장률은 10.7%) 국민총생산이 경상가격으로 1백5조6천억 원에 이르며, 경상수지 흑자는 올해의 8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로 줄고, 달러 당 환율은 올해의 연평균 8백65원에서 7백90원으로 떨어진다는 예상을 전제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