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환수제’가 뭐라고…사업 속도에 재건축 집값 ‘희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느냐에 따라 서울 재건축아파트 값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진은 재건축 시장을 상징하는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아파트 5단지. [중앙포토]

서울 재건축아파트 값이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초화이익환수제 적용되면 많게는 수억원 내야

10일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재건축아파트 값은 지난주(0.08%)보다 0.02%포인트 높은 0.10% 상승했다.

다음 달 말과 5월께 각각 관리처분(재건축 사업의 마지막 관문)이 예정된 강남구 개포 주공1단지와 강동구 둔촌 주공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강남구와 강동구의 재건축 아파트값이 각각 0.19%, 0.27% 오르며 강세를 보였다.

이들 아파트는 사업 일정이 빨라 내년 부활 예정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게 되면서 저가 매수세가 크게 는 영향이다. 반면 서울시가 35층 층수제한 방침을 고수하면서 초고층 재건축이 어려워진 강남구 압구정 구현대 1·2·3단지 아파트 값은 2500만∼5000만원 하락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2006년 도입한 제도로 재건축으로 조합이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 최고 50%를 세금으로 내도록 한 제도다.

2006년 도입됐지만 부동산 시장을 지나치게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만아 2013년부터 한시적으로 제도 시행을 유예했는데 올해 말로 유예 기간이 끝난다.

따라서 올해 말까지 재건축 사업의 마지막 고비인 관리처분을 하지 못하는 재건축 단지는 초과이익환수제 대상이 된다.

재건축 투자의 주된 목적이 아파트 값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인 만큼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되는 단지는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서울 강남권 일부 재건축 단지는 이 제도가 적용되면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그래서 많은 재건축 단지가 연내에 관리처분을 끝내기 위해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시 측은 “지난해 말부터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려는 단지가 몰려 도시계획위원회에 평소보다 2배가 넘는 정비계획 심의 안건이 올라오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