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기당 등록금이 1000만원에 가까운 사립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들이 올해 등록금을 15%정도 낮추기로 했다. 하지만 고려대·연세대는 인하폭이 5~6%로 낮아 타 사립대보다 등록금이 학기당 200만원 정도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15개 사립대 평균 14.2% 인하, 학기 평균 130만원 낮춰
고려·연세 5~6%만 낮춰, 타 사립대와 200만원 이상 차이
교육부, "인하 기준 맞추지 못한 대학, 불이익 줄것"
교육부는 8일 전국 25개 로스쿨의 2017년 1학기 등록금 인하 현황을 발표했다. 조사 결과 15개 사립대 로스쿨은 작년 1학기 등록금에 비해 14.2% 인하했다. 1학기의 평균 등록금은 지난해 963만5400원에서 올해 838만7393원으로 낮아졌다. 인하폭이 큰 곳은 이화여대(16.4%), 중앙대ㆍ한양대(16.3%), 서강대(15.9%) 등이었고 나머지 대학은 대부분 15%를 인하했다. 10개 국ㆍ공립대 중 9곳은 등록금을 동결했고, 서울대는 0.4% 인하했다.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등록금 인하폭을 논의해왔다. 논의 결과 등록금이 싼 국공립대는 5년간 동결하기로 했고 사립대는 15% 인하를 기준으로 했다. 단 원래부터 등록금이 타 사립대보다 싼 건국대는 11.6%를 인하하기로 했다.
그러나 고려대ㆍ연세대 등은 “로스쿨 재정 상황이 열악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인하에 불참했다. 결국 고려대는 6%, 연세대는 5%를 인하하는데 그쳤고, 원광대는 동결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올해 1학기 등록금은 고려대 975만원, 연세대 972만6000원으로 정해졌으며 사립대 중 가장 싼 건국대(750만원), 한국외대(769만7000원) 등과 비교하면 20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
박성수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장은 “인하 기준에 미치지 못한 고려대ㆍ연세대ㆍ원광대에는 향후 국고 장학금을 삭감하고 석ㆍ박사 정원 배정에 불이익을 주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이번 인하로 전체 로스쿨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은 연 81억4000만원 정도 감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