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440개 대기업 법인세 22%에서 30%로 올려야"

이재명 성남시장이 16일 "한국판 리코법 제정으로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 재벌의 범죄수익을 환수 조치하고 영업이익 500억원 이상 대기업 440개 법인세를 22%에서 30%로 증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뉴딜성장 (3) 재벌체제 해체하고 공정경제 회복'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뉴딜정책으로 재벌 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경영권 상속에 대한 엄중한 법집행과 부당내부거래, 업무상 배임죄 등의 사면금지를 주장했다.

또 한국판 리코법 제정으로 삼성 이재용 부회장 등 재벌의 범죄수익 환수 조치를 주장했으며 유럽처럼 노동이사 도입으로 총수 일가의 불법·편법 행위를 견제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뉴딜성장정책'을 위해선 박근혜 게이트의 뿌리인 재벌체제를 해체해야 한다"며 "재벌의 불법, 특권, 불공정을 뿌리 뽑아야 경제가 살아난다"고 말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