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협상 본격시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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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정·민주당은 30일하오 국회에서 대통령직선제 합의개헌을 위한 8인정치회담을개시,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여야는 촉박한 정치일정을 감안,8월중에는 개헌안을타결해야 한다는데 견해를 같이하고 있다.민정당에서 권익현·윤길중·최영철·이한동의원이,민주당에서 이중재·박용만·이용희·김동영의원이 대표로 참석하는 8인정치회담은 조만간 민정당의 개헌안이 조문화되는대로 양당의 개헌안중 쟁점이 되고있는 사항 가운데 합의가 쉬운 부분부터 절충하는 방식으로 진행키로 했으며 대통령선거법·국회의원선거법과 양대선거시기등 정치일정 전반도 다룰 예정이다.그러나 민정당은 회담진행의 효율성을 위해 먼저개헌협상부터 마무리지어 합의개헌안의 윤곽이 드러난 다음 대통령·국회의원선거법등 부수법안에 대한 협상을 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의 동교동계는 개헌안과 나머지 정치일정을 일괄타결하자고 주장하고 있다.양당은 전문의 5·18광주항쟁명문화문제,국민저항권신설,선거연령인하,대통령임기,부통령제신설,대통령의 국회해산권 폐지,법관추천회의신설조항등에 관해 현격히견해를 달리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첫회담에 앞서 민정·민주당은 각기 대책회의를 갖고 기본입장을 정리했다.민정당은 이날상오 협상대표4명과 정석모사무총장·이대정총무가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갖고 회담에 임하는 입장과 회의진행절차등을 논의했다.대책회의는 측박한 정치일정을 감안,늦어도 8월말까지 협상을 끝내고 완전합의에 도달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회의진행은 우선 개헌안에 대한 양쪽의 쟁점을 추출,합의하기 쉬운것부터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또 의제에 있어서는 시한이 급한만큼 최우선적으로 헌법을 다루고 그 다음 대통령선거법을,시간이남으면 국회의원선거법등 부수법안을 다루기로 했다.쟁점절충이 어려울 경우 양당총재회담을 열기로했으며 회의주재는 여야공동 또는 교대로 하고 회의의 정례화는 양쪽사정상 어려울것으로 보고 당일회의에서 다음 회의날짜를 결정함으로써 사실상 회담을 상설화하기로 했다.민정당은 또 국민·신민당과도 별도 협상을 하기로 했으며 그 방식은 총장·총무에게 일임했다.민정당측은 편의상 회의를 주재할 대표는 권익현고문이 맡도록했으며 회의관계 홍보는 최영철의원이 맡게 했다.민주당도 30일상오 외교구락부에서총재단·개헌협상대표·인권회담대표연석회의를 갖고 여야개헌협상에 앞선 당의 입장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오는8월15일까지 개헌안뿐아니라 정치일정은 물론 개헌에 관련된 모든 부수법안까지 일괄 타결되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4명의 대표에게 협상전권를 주기로 했다.김영삼총재는『가능하면 8·15전에 단일 개헌안이 마련돼야 하며 내년2월 정권교체이전에 혹한기를 피해 양대선거를 모두 치를 수 있도록 협상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구속자 전면석방,수배자 전면해제,미복권자에대한 전면복권등의 문제도 인권회담에서 타결토록 하되 여의치 않을경우는 정치회담에서도 다룰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이날 회의에선 협상방식에 대해 당대표들에게 일임하되 시간절약을 위해 주요쟁점별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현재 양당간에 쟁점으로 부각되고있는 헌법전문이 타결된다면나머지 조항은 큰 문제없이 타결될 수 있을것이라고 낙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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