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는 체계있게 하라

충청지방 수재는 우리의 비상대책 능력을 시험대에 올려놓고 있다. 온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 이 천재를 극복하기에 여념이 없으나 이 천재를 얼마나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복구하느냐가 문제다.
당장 하루 세끼를 비롯, 수재민들의 의·식·주가 걱정이고 침수지역의 복구가 화급하다. 수재지역 어느 모퉁이를 돌아보아도 숨이 넘어갈 지경으로 급한 구호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복구와 구휼대책은 종합적인 판단과 대책보다는 우왕좌왕하고 있는 인상을 보여 주고 있다. 졸지에 당한 일이고 보면 이해할수 있지만 이 시점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복구대책이 유기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복구비로 5천억원의 적지않은 돈을 푸는등 겉으로 보기에는 재해대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것 같지만 과연 복구대책이 유효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에대한 의문이 많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이런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정부는 수재민들의 일일 생필품 조달에서부터 국민들의 구휼운동, 보건과 의료, 복구작전에 이르기까지 가장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것이다. 임기응변적 처리는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근원책은 못된다.
엄연히 천재, 지변등 비상사대에 대비한 기구가 있는데도 이같은 기구가 위아래, 옆으로 상호 긴밀하게 빈틈없이 기능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민방위기본법상 중앙민방위협의회(위원장 국무총리)산하에 민방위기획위(위원장 내무부강관), 중앙재해대책위(건설부장관), 농업재해 대책위(농수산부장관), 재해구호대책위(보사부장관)등이 존재하고 있으나 우리의 눈에는 재해대책위산하 중앙재해대책본부(본부장 건설부장관)의 활용외에는 보이지않는다.
벌써 수재발생 며칠이 지났는데도 수재민들은 하루 끼니걱정을 하고 있다. 긴급 대처능력이 얼마나미흡한지를 반증하고도 남음이 있다. 기왕 정부 조직을 활용하건, 비상대책기구를 별도로 만들건 간에 국민들의 복구 총능력을 유효적절히 활용할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
첫째로 이번 수재의 원인이 똑똑히 규명되어야 한다. 단순히 폭우로 인한 천재로 돌리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국토관리라는 측면에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종합진단이 있어야 한다.
우선 급한「불」은 끄되 지역사회의 장기발전의 안목에서 복구를 뒤로 미룰 일도 있을 것이다. 유실된 도로나 제방 같은것은 더욱 튼튼히 하기위해 별도의 전문적인 조사가 있어야할 것이다. 문제는 항구적인 대책이다.
둘째로 수재지역의 복구대책은 공평해야 한다. 만의 하나라도 목소리의 크기순으로 수재지역의복구사업이 체계를 잃어서도 안되고 수재의 정도에 따라, 엄정한 기준에따라 복구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정부는 수재민 지원과 복구작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함으로써 최대의 성과를 올릴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