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송도와 영종도.청라지구 등 3개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처음 지정됐다. DJ정권 때 첫 발상이 나온 뒤 지난해 말에서야 가까스로 법이 제정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이제서야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경제특구라는 제도에는 다가오는 미래에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어디서 찾아야 하느냐는 고뇌가 집약돼 있다. 무섭게 추격하는 중국과 선진 일본의 틈바귀에서 위기를 타개하자면 금융.물류서비스 분야에서 동북아 거점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의 현실은 이러한 시급성을 외면한 논란만이 무성했다. 한때는 정치권이 지역이기주의에 발목 잡혀 특구 신청을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게 변질을 꾀한 적도 있고 한술 더 떠 현 정권은 특구의 골격을 바꾸자고 재론을 벌여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원점으로 돌아갈 위기를 맞기도 했다.
경제특구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직도 많다. 특구에선 수도권 공장총량제가 배제되고 조세특례법에 따라 외국투자기업에 법인세 감면 등 각종 조세혜택이 주어진다. 그래서 인천에서는 이미 외국기업들이 투자의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투자관련 문서나 법규가 한글로 돼 있는데다 사무절차가 까다로워 불편이 적지 않다는 얘기다. 경제자유구역의 성패는 외국인 투자유치 여부에 달렸다. 그렇다면 경제특구 내에서 투자여건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어 주는 게 정도다.
정부부처간에 이견이 여전한 외국인 학교 설립문제 등에 대해 더 머뭇거리지 말고 말끔하게 해결하는 게 좋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청 설립을 서둘러 자유로운 투자와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규정비 등 지원시스템도 정비해야 한다.
우리 경제목표가 2만달러시대의 달성이라면 중요한 것은 이를 위한 실천이다. 그런 점에서 경제특구는 이를 향한 거의 유일한 가시적 방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제특구를 둘러싸고 논란으로 허송한 세월이 길었던 만큼 지금부터라도 결연한 자세로 시행에 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