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SC 일의 「책임 분담론」 에 반발|통화절상 요구는 부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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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동경=최철주 특파원】 일본정부는 서방7개국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경제선언이 신흥공업국(NICS)의 책임분담을 요구한데 대해 아시아 각국으로부터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어 매우 곤경에 빠져있다고 15일 NHK 방송이 보도했다.
이 방송은 일본 자신이 한국과 대만·싱가포르·홍콩 등 아시아 NICS와의 무역에서 대폭적인 무역흑자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에 시장을 개방하고 통화를 절상하라고 요구하기 어려우며 만약 경제 선언에 명기된 NICS의 통화절상을 일본이 주장할 경우 거센 반발에 부딪치게 될 것 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일 무역에서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고있는 한국 등은 일본을 포함한 선진국들이 경제정책 실패를 NICS에 돌리려 하는데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에 일본정부가 주목하고 있다.
아시아의 NICS는 대일 무역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폐쇄적인 시장을 개방하라고 줄기차게 일본정부에 요구해왔다. 그러나 일본이 선진국 경제선언에서 밝힌 NlCS의 책임분담론을 들어 거꾸로 NICS에게 시장개방을 요구 할 경우 일본의 대 아시아 우호정책도 시련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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