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전 국무총리, "저성장 고착화…초과이익공유제 등 동반성장 정책 시행해야"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전 국무총리). 강정현 기자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전 국무총리)은 20일 “한국 경제의 저성장과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는 추세를 막기 위해 동반성장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글로벌금융학회 심포지엄에 참석해 특별연설을 했다.

그는 “현재 한국이 겪고 있는 경기침체는 경기순환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며 이에 따른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처방으로 ‘동반성장 단기3정책’을 제시했다. 3정책은 ▶초과이익 공유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정부발주 사업의 중소기업으로의 직접 발주 제도화다. 정 이사장은 “초과이익 공유제를 통해 대기업이 목표한 것보다 높은 이익을 올리면 일부를 중소기업에 돌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해외진출, 고용안정을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불공정한 게임의 룰로 대기업으로만 흘러가 고여 있을 돈을 중소기업에 합리적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정 이사장은 장기 과제로 경제적 불평등 해소 및 지속가능한 사회 성장 구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려면 중소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며 “수출 대기업에 편향된 경제 정책을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과 내수가 균형을 이루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속 성장을 위한 방편으론 노동개혁을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노동시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구조이고 근로형태에 따른 임금 격차가 매우 크다”라며 “장기적으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은 ‘2017년 글로벌 경제질서 : 변화와 재편, 한국의 대응’을 주제로 진행됐다. 오갑수 글로벌금융학회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해 축사와 연설을 했다. 또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가 ‘경제활성화를 위한 금융의 역할과 과제’를, 배현기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이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른 경쟁력 강화와 금융규제 개혁 방향’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오갑수 성균관대 초빙교수(전 금융감독원 부원장)가 설립한 글로벌금융학회는 지난 2013년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대한금융공학회에서 글로벌금융학회로 새로 출범해 금융시장 발전 및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