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뇌부 경질 신뢰회복 안간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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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일본검찰=일본의 검찰은 크고 작은 수난을 겪으면서도 중립성을 확보, 지금은 행정부의 견제세력으로 성장하는데 성공했다.
최근 일본 검찰의 중립성을 대표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사건이 「다나카」 (전중각영) 전수상을 구속한「록히드 사건」 이다.
76년7월 동경지검은 「다나카」 전수상을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한데 이어 「하시모토」 전운수상도 구속, 정계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다나카」씨는 수상 재직중이던 73년 트라이스타기 도입과정에서 미국 록히드사로부터 5억엔을 받은 혐의였다. 구속기소된「다나카」씨는 기소직후 보석으로 석방됐으나 83년10월 동경지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것.
검찰수사로 일본 내각이 붕괴된 것은 「소전사건」과 함께 「지멘스사건」 「제인사건」등 모두 세차례나 되며 「요시다」 (길전)내각은 조선사건 수사후 6개월만에 붕괴됐었다.@@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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