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고정금리·분할상환 목표 높여… 가계대출 조이기

1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상황 점검회의에 참석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금리상승기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조이기에 보다 적극 나서기로 했다. 12일 열린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합동 리스크 점검회의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진웅섭 금감원장은 한목소리로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를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빠른 만큼 질적 구조개선을 보다 가속화해야 한다”면서 “내년도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목표를 상향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의 목표치가 내년엔 42.5%였지만 이를 45%로 높이고, 분할상환 비중도 당초 목표치 50%에서 55%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2011년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을 내놨을 때부터 꾸준히 고정금리ㆍ분할상환 대출의 비중을 늘리는데 주력해왔다. 고정금리 대출은 금리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분할상환은 처음부터 원금을 갚아나감으로써 가계대출 규모를 실질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이미 올 2월 시행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주택구입용 담보대출인 경우엔 분할상환이 의무화돼있다. 내년에 분양공고가 나가는 사업장부터는 잔금대출에도 분할상환이 적용된다.

또 임종룡 위원장은 “은행이 내년도 가계대출 관련 업무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에 대해 금감원이 집중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진웅섭 금감원장은 또 “일부 은행이 고객 수요에 반해 고정금리 대출 취급을 축소하진 않는지를 모니터링하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빠른 금융회사는 현장점검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현재 금감원이 상호금융권을 중심으로 시행 중인 가계대출 리스크 점검의 경우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점검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금융회사 창구지도를 통해 우회적인 가계대출 총량규제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진 위원장은 "은행권의 대출금리 산출과 금리 공시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정비하겠다"고도 밝혔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