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대통령 연설문 유출 보도가 스모킹 건 … 담화 때마다 촛불 더 거세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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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으로 인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서막을 연 것은 JTBC의 지난 10월 24일 보도였다. 최씨의 것으로 보이는 태블릿 PC에서 대통령 회의자료와 연설문 등 44개 파일을 확보했다는 내용이었다. 박 대통령이 이튿날 곧바로 대국민사과를 할 만큼 ‘스모킹 건(명백한 증거)’이었다. 검찰 수사와 국정조사가 진행되면서 국정 농단의 다양한 수법은 양파껍질처럼 깔수록 새로운 면모가 드러났다. 검찰의 공소장과 영장, 국정조사 청문회 증언, 탄핵안 등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밝혀진 국정 농단의 전말을 정리했다.
최순실은 2013년부터 조직적으로 정부 인사에 관여했다. 장·차관급 인사에까지 손을 뻗었다.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상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송성각 한국콘텐츠진흥원장(차관급) 등은 모두 최씨의 측근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추천한 인사들이었다.
차은택이 2015년 2월부터 추진한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에 문체부는 예산 7400억원 투입을 결정했다. 최순실은 조카 장시호를 내세워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통해 예산 6억7000만원을 지원받았고, 차은택과 함께 광고기획사를 세운 뒤 대기업의 광고 수십억원어치를 부정 수주했다. 청와대가 이를 측면 지원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공모’한 범죄는 기업들로부터 강제 출연금을 뜯어내는 데 집중됐다. 설립 과정이 쌍둥이처럼 똑같았던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이용해서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대기업 총수들과 단독면담을 통해 재단법인 설립을 지원해달라고 직접 요청했다. 이후 재단 설립을 주도한 최순실이 대통령에게 방향을 알려주면 대통령이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지시했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은 16개 기업으로부터 각각 486억원과 288억원을 받았다.
세 차례에 걸친 대통령의 담화(10월 25일, 11월 4일, 11월 29일)도 성난 민심을 잠재우진 못했다. 10월 29일 1차 촛불집회 때는 2만 명이 참가했지만, 12월 3일 6차 집회에는 170만 개의 촛불이 모였다(주최 측 집계, 서울 기준). 그 사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17%(10월 28일)에서 5%(11월 4일)로, 다시 4%(11월 25일)로 떨어지며 계속해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한국갤럽 조사 기준). 김병준 총리 후보자 지명, 검찰 소환 불응 등 강공으로의 전환이 더 화를 키웠다.
거국중립내각 구성, 질서 있는 퇴진 등 여러 안을 놓고 갈팡질팡하던 정치권도 민심의 향방에 따라 대통령 탄핵으로 의견을 모아갔다. 정치 원로와 친박계까지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유지혜 기자·이우연 인턴기자wisepe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