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화 정책에 블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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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제12차 한미통상장관회담에 참석중인 「볼드리지」미상무장관은 20일 낮 무역협희주최오찬회에서 연설을 통해 한국의 국산화시책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한국정부가 외국산 전산기기ㆍ컴퓨터및 주변기기ㆍ의료기기ㆍ건축자재등에 적용하고 있는 국산화비율이 일본뿐 아니라 미국상품의 진출에도 장벽이되고 있다면서 이의 완화를 촉구했다. <「볼드리지」장관 연설요지 별항>
그는 ABS수지ㆍ전신장비ㆍ자동차ㆍ담배등에 20∼1백%의 관세가 부과됨으로써 이들 품목의 최종가격이 수입가격의 2백∼3백%에 달한다고 지적, 관세인하를 요구하고 창고업ㆍ광고업등에 대한 시장개방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상오9시부터 열린 양국 통상장관회담에서도 미국측은 한국의 개방노력을 평가하나 아직 충분치 않다고 지적하고 컴퓨터ㆍ자동차부문의 개방시기를 88년까지 미루지말고 앞당겨 개방해 줄것과 자동차관세율의 추가인하, 국산화비율 요구조치의 철폐등을 요구했다.
또 농산물시장개방에 대해한국의 어려운 입장에 이해를 표시하면서도 미국은 더 어려운 사정이라고 설명, 시장개방에 적극적 자세를 측구했다.
과천제2종합청사 상공부대회의실에서 나웅배상공부장관을 비롯한 한국측 대표단 25명, 그리고 미국측에서 「볼드리지」 상무장관을 비롯한 29명의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볼드리지」장관은 특히 미국의 대일반도체 보복조치를 설명하고 이같은 기회를 이용해 한국의 반도체업계가 미국에 대량진출하는 일은 삼가야 할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회의에서 나웅배상공부장관은 개막연설을 통해 그동안 한국정부가 취해온 수입개방품목의 확대, 관세인하, 수입검사제도 완화, 수입선다변화 조치등을 실명하고 미국의 보호주의 입법에 대한우려와 함께 미국이 자동차ㆍ반도체ㆍ공작기계등 대미수출초기단계에 있는 상품에 대해 부당한 수입규제를 가하거나 GSP(일반특혜관세)수혜대상품목을 줄이는 일이없도록 해줄것을 요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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