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국통신사업 개방요구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한국의 광고·운수 등 서비스 시장개방을 끈질기게 요구해 온 미국이 이번에는 한국의 통신사업참여를 요구해 옴으로써 관련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2일 상공부에 따르면 최근 한국을 방문한 미상무성의 「어클만」전자전기담당부차관보는 상공부 고위관리와 만난 자리에서 한국이 통신사업분야에서 외국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통신분야의 시장개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어클만」부차관보는 또 한국산 반도체에 대해서도 덤핑제소 가능성을 시사하고 내년 7월로 예정되고 있는 컴퓨터 주변기기의 개방시기를 앞당겨 줄 것과 한국측이 요구하는 국산화비율을 낮추어 줄 것도 요청했다.
이중 통신사업분야의 개방요구는 미·일, 영·일 무역마찰의 불씨가 되고 있는 문제로 미국은 일반상품 분야의 비교우위 상실에 따라 반도체·통신사업분야에서 관계국의 시장개방을 강력히 추진한다는 방침 아래 일본에 대해 압력을 집중해왔다.
현재 국내통신사업분야의 시장규모는 통신장비가 9천억원, 그리고 근거리정보통신망 (LAN) 및 부가가치통신망 (VAN) 등 정부 및 민간이 추진중인 통신망구축 2조원 등 모두 3조원규모에 달한다. 이중에는 주전산기에만 1천5백억원이 소요되는 국가기관 전산망사업도 포함돼있다.
이중 교환기 등 통신장비는 이미 대부분 미국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앞으로 구축할 정보통신망은 가능한 국내업체를 참여시킨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미국정부가 요구해온 통신사업 개방요구는 이 같은 정보통신망 구축에 미국기업의 참여를 허용해달라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한국산 반도체의 덤핑문제에 대해서는「어클만」부차관보 외에 지난 3월 구매사절단을 이끌고 미국을 방문한 나웅배 상공부 장관을 만난「볼드리지」미상무장관도 우려를 표명하고 한국이 덤핑을 삼가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