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입 자금 확보가 큰 문제|마르코스 재산 팔아 충당할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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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필리핀의 토지개혁은 작년2월 민중혁명 성공이래 추진돼온 필리핀 민주화작업의 마지막 단계이며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로 꼽히는 과제다.
「아키노」 정부가 그동안 4백만 농민들에게 모두 토지를 갖도록 한다는 장기목표하에 과거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인 토지개혁에 착수했었으나 지주들이 선뜻 토지를 내놓으려고 하지않는데다 토지구입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었다.
「아키노」 대통령이 밝힌 토지개혁방향은 플랜테이션(농장농업) 형태로 되어있는 사탕수수와 코코넛농장까지 포함, 모두 9백70만ha의 토지를 대상으로 하고있는 광범위한 것이다.
또 「아키노」 대통령은 자신의 가족소유인 6천ha의 사탕수수농장까지 토지개혁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발표, 토지개혁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문제는 17억달러에 달하는 토지구입자금을 마련하는 것인데 정부가 현재「마르코스」전대통령 일가로부터 압수한 기업과 부실기업으로 접수한 기업들을 매각해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아키노」 대통령은 토지개혁을 보다 강력히 추진하기위해 오는 7월신헌법아래에서국회가 (국회의원총선은 5월11일) 구성되기 전에 대통령권한인 법령제정권을 발동, 토지개혁법을 마련키로했다.
이는 총선이 실시되면 국회의원으로 대부분의 지주가 선출될 것이 확실시되며 이렇게 되면 토지개혁안이 빛을 보지 못하거나 당초 목표한 내용에서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한 정치적 계산에서 나온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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