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군사균형 미국 국익에 직결

미국은 『유럽·일본·한국 및 필리핀 등지에서 침략을 저지하고 반격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재래식 군사무기 외에도「비전략적 핵군」을 전방배치하고 있다』고 12일 「와인버거」미국방장관이 의회에 제출한 연례 군사력보고서에서 밝혔다.
그는 북한은 주한미군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경고시간안에 대규모 공격을 가할 능력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 84년 북한의 김일성이 소련을 방문한 이래 북한·소련간의 군사협력이 강회되어 동북아시아의 안보상황이 명백히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회에 대한 국방성예산심의를 돕기 위해 제출되는 이 보고서는 또 소련이 폭격기와 정찰기를 북한영공에 비행시킬 수 있는 권리를 얻은 대신에 북한에 대해 군사원조를 증가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한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의 존재가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는 핵심적 역할을 해왔다고 지적하고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에서 군사력을 계속 강화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한반도의 정세가 안정돼야 88올림픽등 국제적 행사가 성공적으로 열리며 한국민의 긍지와 사신감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부간의 군사현대화와 세계제2규모의 특별작전군개발등 군조직의 재편 및 휴전선 부근으로의 전진배치등은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공격시간을 탐지할 수 있는 경보시간을 크게 줄였다고 설명했다.
이보고서는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과 한국의 자주국방을 지원함으로써 북한의 위협에 대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보고서는 또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균형은 미국익에 직결되는 것이라고 거듭 밝히고 한국군의 임전태세와 미국의 결의가 이지역 평화유지에 기본적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