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정치효과 극대화 노리는 북한

북한이 오는 8월 3일 치르는 제11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는 세대교체와 함께 체제 결속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언론매체들은 한결같이 이번 선거를 "일심단결된 불패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는 뜻깊은 선거"라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는 제2기 김정일(金正日) 시대의 출범이라는 점에서 북한당국은 상당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7월 10일 노동신문.민주조선 등 주요 신문 1면에 전국의 모든 선거권자들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발표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 서한에서 金위원장은 이례적으로 자신을 대의원 후보자로 추천해 준 것에 대해 "높은 신임을 표시하여 준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한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표시했다.

1998년 7월의 제10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가 김일성 체제에서 김정일 체제로 전환된 것을 공식화하는 계기였다면 이번 11기 대의원선거는 미국 내 일각에서 '김정일 정권 교체' 주장이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에 맞서 金정권의 '정당성'을 선전하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셈이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근식 연구교수는 "북한은 핵문제로 국제적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대의원 선거를 통해 북한의 현 정치체제와 김정일정권이 확고하다는 것을 내외에 과시할 것"이라며 "이번 선거는 현 북한체제의 '정당성'을 널리 알리는 선전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북한당국은 지난달 정전협정 50주년(7.27)을 맞아 각종 행사를 통해 고조된 '대미 결전'분위기를 이번 대의원 선거를 통해 더욱 확산시키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9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사설은 "미제가 또다시 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침략자를 무자비하게 징벌해야 한다"고 주장해 반미선전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이런 북한 내 분위기 때문에 대부분의 북한전문가들은 이번 주초에 중국이 주중 북한대사관을 통해 전달한 '3자회담이후 확대 다자회담' 형식의 미국측 제안에 대한 북한측의 답변도 대의원 선거가 끝나야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이번 대의원선거일에 각종 경제개혁 관련 법령, 조직 개편 등이 발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통상 북한은 대의원 선거를 끝내고 소집되는 제1차 최고인민회의에서 주요 사안을 다뤘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정권수립일(9.9)을 앞두고 소집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11기 1차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지난해 7월 착수한 경제개혁 조치와 관련한 법안이 정비되고 부분적인 헌법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새로운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공식 발표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진다.

고일동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고인민회의가 소집되면 휴회 중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여러가지 관련 법령에 대한 추인이 이뤄질 것이며 이들 법령에는 시장경제요소들이 많이 포함될 것"이라며 "사회주의 헌법 개정 문제가 다뤄질 것 같지는 않으나 만약 개정이 이뤄진다면 서방자본의 대북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개혁과 개방을 강조하는 조항이 추가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