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경제의 활성화

지방경제는 규모에서나 다양성이 과거와 비교하여 엄청나게 달라졌다.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던 경제권역이 지역권역으로 확산, 분산됨에 따라 지방경제는 그 비중이 이제 우리 경제를 좌우할 이만큼 되었다.
각종 공단의 지방분산은 물론 지방 특성에 맞는 자생적 각종 산업시설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인구의 이동, 지원 행정기관의 설치로 지방경제 단위는 그 중요성,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자연스러운 추세일 뿐 아니라 지방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아직도 수도권의 경제과밀 비중에서 볼 때 지방경제를 보다 활성화시켜 균형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지방경제는 현재보다 더 발전해야 되고 지역특성에 맞게 활성화될게 틀림없다.
지방자치제 실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같은 당위성과 추세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지자제는 지역 경제의 튼튼한 기반이 전제되어야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경제를 의한 지원체제는 어떤가. 과거나 지금이나 큰 변화가 없다.
지방경제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행정 수요가 많아지고 능률적인 금융·세제 등의 지원책이 요망되는데도 이를 제대로 감당치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지방경제 지원을 의해 걸맞은 행정이 뒤따라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하다.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지방의 특성에 따른 유망, 성장주도 산업의 선정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금융, 세제상의 지원책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애로사항을 신속, 적절히 해결해 주어야 한다.
우리 실정은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규제, 기준에 따라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지원책의 현장성, 기동성, 능률에 문제가 있고 낭비적인 요인이 많은 것이다.
지방에서의 문제점, 해결책을 가장 피부로 느끼는 것은 바로 그 지방의 「사람들」이다.
그런데도 아직 오랜 타성에 젖어 있는 중앙집권적 행정이 각종 인·허가 사항은 물론 규제를 중앙정부에서 장악하고 있어 각종 행정 등 지원책의 비능률이 문제가 되고 있다.
국가권능, 행정, 경제 등 각 분야에 걸쳐 지방 분권화(Decentralization)가 세계적인 추세인데도 우리는 아직 폐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수도권에는 인구의 39%, 제조업체의 52%, 금융의 60%가 편재되고 있는 사실만으로도 이같은 것이 증명된다.
정부는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시·도에 지역경제권의 육성 및 관리책임을 부여하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많이 넘겨주기로 했다. 또 경제부처의 중앙지방 인사교류를 단행키로 했다.
뒤늦게 나마 이같은 시책을 펴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
지자제 실시를 앞두고 어차피 자율화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유기적 기능의 조화, 그리고 기동성 있게 지방경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의 인사교류는 절실한 것이다.
지금 경제는 시리·지리를 최대한 이용함으로써 낭비적인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과제인 만큼 『현장주의』가 요청되는 시기다. 하게될 일의 중요성에서 볼 때 인사교류에 있어서는 관계 공무원 중 우수한 사람을 선발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겠고 어느 직급을 택할 것인지도 깊이 생각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