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대만에 경쟁력 뒤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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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엔화 강세·유가 하락 등 대외 여건의 호전으로 올 들어 수출이 지속적인 신장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우리 상품이 안고 있는 경쟁 여건은 금융비용 부담과 에너지 가격이 대만·일본 등 경쟁 상대국보다 비싼데다 환율도 절상되는 추세에 있어 상대적으로 점차 불리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래서 수출 업계와 정부 내에서도 상공부 등은 수출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금리 인하를 촉구하고 있다.
19일 상공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만의 금리가 일반 대출의 경우 5∼9%, 수출 금융은 5.75%의 낮은 수준이고 일본의 단기 대출 금리는 이보다 더 낮은 4.125%인데 비해 국내 금리는 일반 대출이 10∼11.5%, 수출 금융 자금 금리도 10%로 대만·일본보다 2배 내외가 비싼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 상품의 원가에서 차지하는 금융비용 부담률도 일본의 2.2%, 대만의3.1%보다 2배 정도 높은 5.3%에 달해 수출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큰 요인중의 하나로 나타나고 있다.
에너지 비용도 우리 나라의 산업용 전력 요금이 kwh당 54원60전, 벙커 C유 가격이 ℓ당 18.5센트인데 비해 대만은 전력 요금 46원40전, 벙커 C유 가격이 14.8센트 꼴로 우리 기업의 부담이 훨씬 높다.
한편 상공부는 수출 경쟁 여건 중에도 특히 금리가 경쟁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 경제기획원·재무부 등에 금리 인하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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