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특별감찰과장 18일 법사위 국감 기관증인으로 나온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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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무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백방준 특별감찰관보와 특별감찰과장의 사직이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특별감찰과장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기관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노 의원은 김현웅 법무부장관에게 "특별감찰관, 특별감찰관보, 특별감찰과장이 지금 있나"라고 질문했다. 김 장관은 모두 "공석"이라고 답했다. 이석수 특별검찰관의 사표는 지난달 23일 박근혜 대통령이 수리했다. 이후 지난달 29일 인사혁신처는 특별감찰관실 직원들에게 ‘당연퇴직’을 통보했다.

노 의원은 "그런데 특별감찰과장은 매일 출근하고 있다. 내일 국정감사에 기관증인으로 나오기로도 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확인을 해봐야 알 것 같다"고 답했다. 노 의원이 "백방준 특별감찰관보도 출근은 안 하고 있지만 사직서가 아직 처리되지 않았다"고 말하자 김 장관은 "아직 확인을 안 한 상태"라고 대답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조응천 의원은 법무부 실무자가 인사혁신처에 유선상으로 특별감찰관실 직원들의 당연퇴직 의견을 전달한 것을 지적했다. 백 의원은 "법무부가 유선으로 대답해서는 안 됐고 문서로 보내도록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실무자 간에 의견을 낸 것으로 공무원이 사표를 내다니 이게 국기문란 사태"라고 비판했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