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기업 여신관리 강화

내년 초부터 여러 계열기업을 거느리는 대기업들은 일정한 한도이상 은행돈을 빌려쓰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대기업에 대한 수출산업 설비금융 및 무역금융에 대한 여신을 금년 말까지는 계속 대주지만 내년부터는 계열기업별 대출규모의 증가를 강력 억제한다는 방침아래 구체적인 방안을 세우는 중이다.
2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30대 대기업(계열 기업군)에 대한 은행대출은 오는 연말까지 .수출설비금융 및 무역금융에 한해 기업별 여신한도에 관계없이 취급하도록 하는 여신관리 지침이 시행중인데 이를 연말까지만 계속하고 그 후부터는 이 같은 특별조치를 없애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83년 말 수준에서 30대 대기업에 대한 여신비율을 묶어오다가 작년 8월 수출증진과 투자촉진을 위해 금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설비 및 수출금융에 한해 그 규제를 풀었었다.
그리고 지난 6월 시한을 다시 금년 말까지로 연장했었다.
정부당국자는 수출호조에 힘입어 ▲대기업들의 전반적인 자금사정이 호전된 데다가 ▲통화증발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고 ▲대기업으로의 지나친 경제력 집중이 바람직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여신관리 완화의 연장시행은 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당국자는 규제를 완화한 「계열기업 군에 대한 여신관리 시행세칙 운용지침」을 지난 6월말에서 금년 말까지로 연장키로 한 지난 6월의 정부결정은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대기업에 대한 여신관리 강화대책은 해당기업들로 하여금 미리 대비하도록 하기 위해 10월이나 11월중에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규제는 은행별·기업별로 일정 여신비율을 정해 그 한도내에서만 운용되도록 하는 방식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금년 들어 수출설비금융은 정부의 무제한 공급정책에 따라 8월 말 현재 약 7천 8백억 원이나 나가 작년 동기대비 1백 29%의 증가를 나타내고있다.
이에 대해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지금이 부진했던 투자를 늘리고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가장 좋은 시기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대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은 반드시 이러한 충격적이고 물리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유상증자나 기업공개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