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위해 준 돈이 핵개발 자금” 박 대통령, DJ 대북송금 비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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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얼굴) 대통령이 22일 북한의 핵 개발과 관련, 김대중 정부 당시의 대북 송금(2000년) 사건을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소위 대화를 위해 북한에 주었던 돈(대북 송금)이 핵 개발 자금이 됐고, 협상을 하겠다고 시간을 보내는 동안 북한은 물밑에서 핵능력을 고도화하는 데 그 시간을 이용했다”며 “결국 지금과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선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대북제재의 무용함이 증명됐다고 하면서 대화에 나설 때라고 주장하지만 북한이 계속 핵실험을 감행한 것은 우리나 국제사회가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사드가 핵실험 불렀단 주장
소방서 있어 불 났다는 논리”
야당 “안보 무능 책임 회피”

박 대통령은 이어 “일부에선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결정이 북한의 5차 핵실험을 불러일으켰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소방서가 있어서 불이 났다는 것과 같은 터무니없는 논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은 큰 수재가 났는데도 수해 복구보다 핵실험에 매달리고 그것도 모자라 신형 로켓 엔진 실험에 성공했다고 좋아하고 있다”며 “북한 주민들의 삶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정권 유지와 사리사욕만 생각하는 현실이 기가 막힌다”고 지적했다. 선남국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핵실험 및 (올해) 22발의 미사일 발사 비용이 약 2억 달러로 추산된다”며 “이는 수해로 인한 피해보다 훨씬 큰 규모”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김정은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광적인 집착을 꺾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대북 송금 탓 발언은 자신의 안보 무능, 대북 정책 실패 책임을 모면하려는 비겁한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김정하 기자 wormhol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