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새 대입정원 2만1876명 줄어…감축 정원은 지방 소재 대학에 집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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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진호 기자

교육부가 대입정원 감축 정책을 추진한 결과 2013년 대비 2016년 대입정원이 총 2만1876명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은혜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3~2016년 전국 일반대 입학정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2013년 대비 6.4%가 줄었다.

SKY·이화여대는 오히려 입학정원 늘려
유은혜 의원 "지방대 몰아내기 수준. 평가지표 수정해야"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 192곳 중 2013년 대비 입학정원을 줄인 대학은 모두 141곳이다. 대학 10곳 중 7곳이 정원을 줄였다. 특히 정원 감축은 지방소재 대학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입학정원을 줄인 141곳 중 101곳이 지방소재 대학으로, 총 1만6914명이 줄었다. 총 감축된 정원의 77.3%에 이른다.

지방 소재 대학은 121곳 중 101곳(83%)이 정원을 감축했지만 서울 소재 대학은 39곳 중 19곳(49%)만 정원을 줄였다. 서울대·고려대·연세대·이화여대 등 4개교는 2013년 대비 2016년 입학정원이 오히려 늘어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 소재 대학은 전국 4년제 일반대학의 37%, 입학정원 총 수의 36%를 차지하지만 정원 감축은 지방소재 대학에 집중돼 '지방대 몰아내기 수준에 가깝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대입정원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 1월 대입정원 감축 계획이 담긴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대입정원 감축을 추진했으며 지난해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실시해 등급별로 감축할 정원 비율을 대학 측에 권고했다. 유 의원은 "내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될 교육부의 2주기 대입정원감축에선 평가지표가 대폭 수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2016년까지는 재정지원사업 등을 고려한 대학의 자율적인 정원 감축 노력이 컸다"며 "향후 반영될 정부 주도의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른 정원 감축은 수도권 대학이 감축 정원의 50%가 넘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대학 몰아내기'라는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우려되는 점을 고려해 대입 정원 감축 정책을 시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진호 기자 yesn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