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도서]『국가부도』外

『국가부도』(발터 비트만 지음, 류동수 옮김, 비전코리아 펴냄, 2011년)

『신자유주의 간략한 역사』(데이비드 하비 지음, 최병두 옮김, 한울아카데미 펴냄, 2014년)

경제학자 발터 비트만은 ‘공공 재정의 역사는 곧 국가 부도의 역사’라고 비아냥댄다. 살림살이가 어려울 때, 국가가 나서서 허리띠를 졸라매기는 어렵다. 가뜩이나 불안한 시민들이 더 움츠러드는 탓이다. 살림이 폈다면? 개혁은 더 어렵다. 시민들은 이렇게 투덜댈 테다. 지금도 잘 굴러가는데 뭐하러 뜯어고친단 말인가. 국가 부담을 줄이기 어려운 이유다.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부터 인기를 끌었다.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자, 여러 나라가 복지제도를 버거워했던 탓이다. 과연 신자유주의는 성공을 거두었을까. 지리학자 데이비드 하비는 고개를 흔든다. 여러 나라 정부들이 경제를 쥐락펴락했던 1960년대, 세계 경제성장률은 3.5%에 이르렀다. 신자유주의가 퍼진 2000년대에는 1% 아래를 기록하고 있다.